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 2014 - 124호

2014년도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14년도 인천광역시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다. 지원사업 분야

❍ 일자리 창출사업

- 지원대상 : 신규 채용하는 일반근로자(취약계층 50% 이상)

※ 남구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 지원금액 : 1인 1,068천원 범위

(최저임금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 ▸ 1년차 90%, 2년차 80% )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하여 지원연도별 차등 지원

▸ 1년차 90%, 2년차 80%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내

- 지원한도 : 1기업당 2천만원 범위내

- 지원내용 : 지역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R&D비용 등 지원

▸ 사업의 발전단계 및 업종 특성에 맞추어 지원금 차등지급

▸ 우수 사업 신청기업 우선선정 및 지원금 우대

▸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내용 결정

▸ 자부담 비율 높은 기업 인센티브(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 부여

-  지원한도(재정범위내 사업비 조정)

	< 유형별‧단계별 지원 >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 생산품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유 형	정 의	지원한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1천5백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2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2천만원

- 사용가능 항목 : [별첨]

-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 개발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 (훈련과정 미개설 등 예외적인 경우 1개월 이내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2. 참가자격

가. 일자리 창출사업

❍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업(단체)

❍ 참여제외 대상 : [별첨1]

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업(단체)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4. 1월. ~ 2014. 12. 31. (근무시간 내 09:00~18:00)

나. 접수기관 : 남구 일자리창출추진단(사회적기업팀)

다. 제출서류

❍ 일자리 창출사업

-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훈련계획서 (서식 3)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4)

- 사업계획서(서식 5)

- 예산운용계획서(서식 6)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수행 주체를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및 부설기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명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사본 등

※ 확인서 내용 :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

- 기업 ․ 지역연계 관련 입증자료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밖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공증받은 조직전환계획서 제출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구비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14. 고용노동부 지침서 참고

라. 제출부수 : 1부

- 제출서류(구비서류 포함)는 각 신청사업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작성된 제출서식(한글 hwp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도 제출하여야 함.

4.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 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전심사-> 남구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심사	→

지정 및 통보	→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남구 ↔ 예비사회적기업)

※ 1차 사전심사 통과 단체(기업)은 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일정 별도 통보)

5. 선정 결과 통지

❍ 선정기관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 통보

※ 지원기간 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남구형 재정지원은 취소됨.

6. 심사시 고려사항

가.  일자리 창출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여 최대 지원기간(2년)이 종료 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 고용유지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우선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위탁업무 실적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선정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골고루 안배

❍ 특정 분야(업종)가 과다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각 사업 분야별 지원인원 조정

❍ 전체근로자 중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지 않도록 지원인원 조정

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사업종료 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 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 사업비 15% 이상 자부담 의무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높은 기업 우선 선정

다.   신청배제 대상사업

❍  가사․간병, 단순 인력지원 등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신청 배제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용노동부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창출추진단(☎880-7943,7942)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중장애인

2.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3.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4.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7.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①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되어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별첨2] 사용 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A유형	공통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 <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B유형	제조업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쇼핑몰 론칭 비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C유형	제조업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일반 서비스업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 :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 : 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유통업  :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 : 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 :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솔루션산업 )

(6) IT분야       :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동일한 지원 항목이라도 업종에 따라 유형을 달리 적용 가능

※ 예시된 이외 지원 항목은 심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 판단

[서식1] (신규)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신규)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남구청장    귀하

<뒷면>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2] 사업계획서(예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사업계획서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4】

남구형 (예비)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소재지
	전화(fax)					상시근로자수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１) (2+3)		보조금(지방비) 지원신청금액(2)				자체부담금액(3)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이메일
2014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구청장 귀하|
첨부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5]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6] 4.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서식 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 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1+2)
보조금1)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자부담2)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